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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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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산통부 : 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함

    산통부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산통부 : 세미나 개최비 는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정정보조사분석.확보 전략등 연구개발서비스 활동비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 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산통부 :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참여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2014.12개정)

증빙서류

국외여비

  • 내부기준에 따라 증명서류 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복사 및 인쇄 등은 견적서,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 시), 계약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구매부서 관리 시), 자산관리(연구실 환경유지물품 및 시설 등)등 증명서류 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를 득한품의서, 전문가 자문확인서(자문내역 포함), 자문회의 참석확인서, 자문내역,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명자료 구비

  •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는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교육비 계좌 입금증 등 제반증명자료 구비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는 내부결재를 득한품의서, 계좌 입금증 등 증명자료 구비

  •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는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구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학회등록비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구비

  • 술도입비는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기술도입계약서, 계좌 입금증, 기술검수조서 등 제반증명자료 구비

부당집행기준

연구활동비 부당집행기준 표 : 연구활동 구분별 부당집행기준을 정리한 표
구 분 부당집행기준
국외 출장 여비 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토부 : 전문기관장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총액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20%이상 증액한 경우(2015.9개정))
(농림부 : 국외출장여비의 경우 연차별 15일을 초과한 경우 그 해당금액)
(환경부, 중기청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호.슬라이드제작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신문구독료(산업부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입,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정보도입비 등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업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회의 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국토부 : 개인성 경비인 학회. 세미나가입비, 종신학회비, 연회비)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국토부 : 설문조사,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참여자(응답자)에 대한 기념품(선물)구입 불인정)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구입비, 논문게재료 등(산통부 :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2016.3개정),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농림부 : 국외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는 집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