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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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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집행 정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산통부 : 외부인건비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인정 안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산통부 : 참여연구원의 원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2013.7개정)소속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2013.7개정)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가능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기준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보건부, 국토부, 환경부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산통부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대학의 전담연구인력(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가능한 계약직 연구인력)

  • (중기청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지원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증빙서류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부당집행기준

인건비 부당집행기준 표 : 구분별 부당집행기준을 정리한 표
구분 부당집행기준
공통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산통부, 중기청 :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누락)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별 게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개인별 연봉(산통부: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산통부: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가 감액되어 집행된 경우 당초 계획금액 대비 차액 및 전담기관장의 승인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2014.4개정)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인건비
내부인건비 당초계획의 총 현물 책정 내부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외부인건비 연구수행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