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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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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관련 규정 및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법 단계에 따라 연구비 집행ㆍ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연구관리비 법령체계 표 : 법단계에 따른 연구비 기준별 관련법령체계표
기준 관련법령체계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
행정규칙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고시
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개발비 관련 용어

  • 전문기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행정권한의 위탁절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

  •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

  • 비목

    연구개발비를 구성하는 모든 원가의 속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군별로 묶어 표현한 대분류 원가 항목

    • 직접비, 간접비

  • 세목

    비목의 구성 요소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한 중분류 원가 항목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사용용도

    연구비집행의 기준이 되는 소분류 원가항목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등

  •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 집행잔액

    사용잔액 + 정산잔액

  • 사용잔액

    연구개발 종료(중단) 등에 따른 연구비 사용 후 남은 연구개발비 잔액

  • 정산잔액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 분으로 확정한 연구개발비
    ※ 연구비 관리규정을 위반해서 연구비를 집행하여 연구비 정산, 외부기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행위
    (연구비횡령ㆍ유용ㆍ편취 등 의도적인 부당집행, 규정 미숙지 등 단순 과실에 의한 부당집행을 모두 포괄)

  •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및 제한

가.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에 원칙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

  • 증명자료의 객관성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명

    • 증명자료는 과제 연구종료일로 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나. 연구개발비 사용 제한사항

  • 최대산정비율 제한

    • 인건비는 원래 계획대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 보고

    •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하지 않는 경우 직접비의 10% 이하 계상(증빙은 구비)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년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출연ㆍ출자금은 해당년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가능

  • 비목신설 제한

    간접비와 연구수당은 원래 연구계획에 누략된 경우 신설이 불가능 함

  • 사용기간 제한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기ㆍ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기ㆍ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