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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업무안내

홈으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 기술이전 업무안내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술이전 절차

기술이전 절차 도표 기술이전 절차 도표

계약조건

기술료 : 기술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규모, 실시권 범위,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선급 기술료 : 계약 초기 지불

  • 경상기술료 : 대상기술의 매출액에 일정률 적용(예 : 총매출액의 2%)

  • 최저/최고기술료 : 기술료의 최저/최고기술료 한도 범위를 정함

실시권 범위

  • 통상실시권 : 비독점적 사용권리,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 가능

  • 독점적 사용권리, 특허권자도 기술사용 불가능

  • 지식재산권 양도 : 기술소유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