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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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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1)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 절차

    발명신고서 제출(인터뷰 신청) → 발명 인터뷰 실시 → 등급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산학협력단장/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국내 출원 승계 여부 결정

  • 실시횟수

    월 2~3회(현재 격주 수요일)

  • 신청기한

    발명 인터뷰 실시일 5일전까지

2)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 절차

    국내 등급평가보고서의 우수기술(S, A등급) 및 해외 출원 희망기술 → 발명 심화 인터뷰(발표) 실시 → 심화 등급 평가보고서(해외 지원범위 결정)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해외 출원 승계 여부 결정

  • 실시횟수

    월 1~2회

  • 신청기한

    국내 출원일로 부터 9개월 이내

발명인터뷰 절차

1단계-발명인터뷰신청(성과관리시스템이용)→발명인터뷰진행(선행기술조사 보고서로 인터뷰)→발명신고서제출→등급평가보고서(국내 지원여부 결정)→산학협력단장(승계제가/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상정) 2단계-우수기술(S,A 등급) 및 해외출원 희망기술→말명심회인터뷰(발표평가)실시→심화등급평가보고서→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상정(해외 지원범위 결정) 1단계-발명인터뷰신청(성과관리시스템이용)→발명인터뷰진행(선행기술조사 보고서로 인터뷰)→발명신고서제출→등급평가보고서(국내 지원여부 결정)→산학협력단장(승계제가/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상정) 2단계-우수기술(S,A 등급) 및 해외출원 희망기술→말명심회인터뷰(발표평가)실시→심화등급평가보고서→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상정(해외 지원범위 결정)

등급에 따른 지원범위

등급에 따른 지식재산권 지원범위 표 : 평가등급별 산정기준,지원범위,기타 등을 정리한 표
평가등급 산정기준 지원범위 기타
S등급 선별평가 환산점수 ≥ 85 국내, PCT 국제출원, 개별국 1개국 지원 국내 및 해외 관련 경비 일체
A등급 8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75 PCT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1개국 지원 국내관련 경비 일체, PCT 출원 경비 또는 개별국 1개국 출원비용 만 지원
B등급 7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65 국내 국내 관련 경비 일체
C등급 65 ≥ 선별평가 환산점수 ≥ 55 - 미지원

등급 중 해외 기술이전이 가능한 발명에 대해지식재산권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 2개국 이상 지원 가능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

논문 발표/제품 출시 보다 특허출원이 우선

  • 특허출원 전 공개 시,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특허 등록 불가

  •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 시, “공지예외적용” (출원서에 기재)을 진행

  • 자신의 출원 전에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면 특허 등록 불가

  •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논문 공개(게재, 발표)시 중국ㆍ유럽 특허 등록 불가